정우성 '비혼 출산' 논란에…나경원 "등록동거혼 도입해야"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프랑스식 '등록동거혼'(PACS)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면서 "이 이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며 말문을 열었다.

나 의원은 1999년 도입된 프랑스의 등록동거혼 제도를 언급했다. 그는 "등록 동거혼은 계약, 법률혼은 혼인"이라며 "전자는 계약해지로 종료하고 후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 전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고 후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주요 이슈"라고 설명했다.

또 "등록동거혼은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수당, 실업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면서 "프랑스의 경우 등록동거혼의 70퍼센트는 법률혼으로 이행하고, 30퍼센트 정도가 해지한다"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우리 젊은이들의 경우 일단 혼인이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상당히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혼 절차 및 이혼 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결국 혼인의 장벽이 상당히 높게 존재하고 만혼, 비혼으로 이어져 초산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36~40세 초산 산모 숫자가 26~30세 초산 산모 숫자를 초과해 둘째 아이 출산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제도를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며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