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국회 청원 등장…"맞춤형 관리 방안 철회" [단독]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디딤돌대출의 규제 강화 방안을 철회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등장했다. 내달 2일부터 시행하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은 유예 기간이 짧아 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니 철회해 달라는 취지다. 청원 공개 첫날 벌써 1500명 넘게 청원에 동의한 상태다. 한 달 내에 5만명이 동의하면 법률안과 준한 처리가 가능해 제도 시행의 변수로 떠올랐다.

13일 국회전자청원에 '지난 6일 발표된 수도권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철회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공개됐다. 이번에 청원을 낸 A씨는 지난 7일 해당 청원을 등록해 '30일 내 100명 찬성'이란 청원조건을 충족했으며, 이날 오후 4시20분께 공개됐다. 청원이 공개된 지 불과 약 2시간만인 오후 6시30분경에 청원에 동의한 시민이 800명을 넘어섰고 오후9시 넘어서 1500명을 넘겼다.

국민이 국회전자청원에 등록한 청원은 청원서를 등록해도 바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청원요건을 충족해야 일반에 공개되고,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이 동의해야 최종적으로 청원이 접수된다. 청원 접수가 완료되면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돼 국회의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A씨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에게 주는 서민 대출인데, 신혼부부들은 아이가 없으면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을 받지 못해) 제외돼버려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청원을 통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이 철회되면 좋겠다"며 "철회가 되지 못하더라도 청약 규제 발표 기준인 지난 6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게시돼 청약이 당첨된 사람까지는 확실하게 유예기간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바뀌길래?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디딤도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내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수도권에 대해 방공제 면제를 제한하고, 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해주는 신규 대출을 원칙적으로 막는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가 제도 시행 전인 내달 1일까지 이뤄지고, 입주기간 시작일이 내년 6월30일까지인 경우 디딤돌대출을 통한 후취담보대출(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따라서 일반 주택 구입자라면 내달 2일 신청자부터는 수도권의 아파트 구입 시 디딤돌대출을 받으면 방공제 면제를 받지 못해 서울과 경기에서는 약 5000만원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현행대로 80%로 유지하지만, 방공제 적용, 후취담보 제한과 같은 조치는 적용하기로 했다.

A씨는 청원에서 "제도 발표일인 지난 6일 이전에 청약 당첨 가구 중에는 내년 하반기 입주 대기자부터 오는 2027년 입주 대기자까지 다양하다"며 "이를 '내년 상반기 입주'까지 기준으로만 적용한다면 이미 청약을 진행 중인 남은 가구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후취담보대출 거절로 인해 디딤돌 대출을 받지 못해 보금자리론과 같은 다른 대출을 받게 될 경우 4%에 육박하는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맞춤형 관리방안에 나와있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내용과 상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공제를 적용하면서 줄어드는 디딤돌대출 한도만큼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도 서민에겐 부담이란 주장이다. A씨는 "(방공제로 차감되는 대출 한도만큼을) 내년 상반기까지 모으기에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고, 이 금액이 모자란 가구는 갑자기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다는 점도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회를 하지 못한다면) 제도 발표일인 지난 6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작된 사업장까지는 기존과 같은 디딤돌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다시 한 번 재고해달라"며 "수도권 방공제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과 같은 방안이 유지 되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예고된 반발…"디딤돌대출 규제 강화 양극화만 부추긴다"

국토부는 디딤돌대출에 대한 규제를 지난달 21일부터 강화하려다 대출 실수요자들의 반발에 잠정 유예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지방 부분, 신생아 특례대출과 같이 인구 정책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6일 맞춤형 관리 방안이 나왔는데 또다시 대출 수요자들의 반발에 부딪힌 것이다. 앞서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디딤돌대출 수요는 인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에 규제를 강화하면 수도권 외곽 등과 같은 디딤돌대출 가능 지역의 주택 매수 수요를 위축시켜 지역별 양극화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