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러 파병' 상황, 우리 국익·명분이 중요"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 측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과 관련한 '단계적 조치'에 대해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가 우리의 그다음 조치의 결정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상황을 우리 국익과 명분 차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0일 "앞으로 설사 무기 지원이 논의된다 해도 1차적으로는 방어무기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다"며 단계적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세계 평화에 책임 있게 기여하기 위해 미국의 뜻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명분과 국익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상황을 관찰하며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조치가 틀리다고 보지 않는다. 꼭 필요한 조치"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받을 대가를 차치하고서라도 현지에서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은 우리에게 군사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우리에겐 북한군 현황을 살피고 모니터링 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인 포탄 지원을 검토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우리에게 포탄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없다. 현재 우리가 155㎜ 포탄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틀린 내용"이라고 말했다.

우리 국방부 탄약관리관이 우크라이나에 공격형 무기지원 추진을 위해 나토(NATO)로 출장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출장 간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출장 실무급 직원 중 탄약 유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관이 포함됐던 걸로 확인됐다"고 바로 잡으면서, "(반박은)정보협력단이 정보, 정책, 전략에 관한 공유를 목적으로 출장한 것임을 강조한 것이었고, 대통령실로서 부처의 실무급 관계관의 상세 인적 배경까지는 인지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우크라이나 특사 파견 논의는 이번 주 안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북한군 파병에 상황에 대해선 "러시아의 군복과 러시아의 무기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 군체제로 편입된 위장파병 형태를 취했다"면서 "불법적으로 숨어서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의사소통 등 여러 장애요인이 감지되고 있어 실제 전투에 언제 참여할지는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와 우방국 정보당국은 이미 실행된 북한군 파병 규모를 최소 1만 1000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 3000명은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 가까이 이동했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보당국의 (관련 내용) 발표 이후 국제사회의 규탄이 시작되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 장관이 23~24일 평양을 방문하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현재 러시아에 방문해 있는 등 긴급히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미국 대선을 겨냥해 11월 전후 핵실험을 재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 대해선 "현재 급박하게 진행되는 사안은 없다"면서도, "ICBM은 가속화해서 실행할 수 있고, 핵실험은 비교적 준비 시간이 짧아 언제든 결행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