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중앙지검장 "주가조작 사건, 영장 청구 안했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청구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등 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다시 묻자, 이 지검장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지검장은 "2020년·2021년 있었던 일이라, 제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은 아니라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그러면서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동시에 수사했다"며 "(두 사건 모두)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팀이 어떤 때에는 피의 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같은 수사팀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코바나컨텐츠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날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김 여사 수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2020년 11월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함께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서 무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와 엄마인 최은순씨에 대한 자택·휴대전화·컴퓨터 등 압수수색을 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발표한 것이라면 대국민 사기극으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코바나컨텐츠 사건 관련해 영장 청구해서 기각당했는데, 이걸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영장을 청구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이 지검장이 본인 있을 때 일어난 일은 아니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힌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강도 높게 수사했다"며 "서 의원은 김 여사를 피의자로 지목해서 한 영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관련 증거가 부족해 문재인 정부에서 (기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당시 코바나컨텐츠 사건 영장도 무더기로 기각됐을 뿐 아니라 김 여사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온갖 영장을 많이 청구했다"며 "전체적인 피의자로 김 여사를 특정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이 안 되어 있는 모든 영장'에 대한 전체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야당에선 거세게 반발했고 여당도 맞받아치면서,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