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아동학대 무고 증가"...스스로 담임 포기하는 교사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스스로 담임을 포기하는 교사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총 203명의 담임 교사가 교체됐다. 이는 71명의 담임교사가 교체됐던 지난 2020년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 중 본인의 요청으로 담임을 포기한 교사는 약 61%인 12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54명이 스스로 담임 교사직을 내려놓은 것과 비교하면, 담임을 포기한 교사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올해 역시 지난 7월까지 총 55명이 스스로 담임 교사직에서 물러났다.

또 학부모 요청으로 교체된 담임 교사는 지난해 7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88명)보다는 감소한 수치지만 2020년보다는 4.6배 늘어난 수치다. 올해 7월까지는 학부모 요청으로 인해 33명의 담임 교사가 교체됐다.

담임 교사 교체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초등학교로 지난해 교체된 담임 교사 중 61.6%가 초등 교사였다. 이는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가 담임 교사의 지도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부모 요청에 따른 담임 교사 교체 역시 대부분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학부모 요청에 따라 교체된 담임 교사 79명 중 초등교사는 무려 82.3%였던 65명이었다. 학부모 요청으로 교체된 담임교사가 88명이던 지난 2022년(81.8%)보다 오히려 비율은 늘어났다.

올해 역시 7월까지 학부모 요청으로 교체된 담임 교사 33명 중 26명(78.8%)은 초등 교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담임교사 교체의 증가 이유로는 '교권 침해'가 꼽힌다. 지난 7월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권 침해는 총 5050건으로 4년 전인 2019년(2662건)과 비교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 본부장은 "담임 업무에 대한 기피 현상도 심하지만 교사들의 내재적 요인보다 외부적 요인, 즉 과도한 요구나 악성 민원, 생활지도나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에서의 '아동학대 무고'에 따른 교체가 가장 많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