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 법적 지위 규정한 '김건희법' 제안"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개혁신당이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김건희법' 제정을 제안했다.

허은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가 법률상 단 한 줄도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예견된 결과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사례가 유난히 두드러지지만 이전 정권에서도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됐고, 그때마다 국민은 실망해야 했다"며 "대통령 배우자법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은 모든 대통령 배우자에게 적용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을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라며 "여야 모두가 대통령 배우자법(김건희법) 제정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개혁신당이 이날 제시한 김건희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 정의 △대통령 배우자에게 투입되는 예산 투명성 확보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이 주된 뼈대다. 법안은 천하람 원내대표가 제정할 예정이다.

허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제정 시기'에 대해 "국정감사 등 일정이 있어서 지금 논의 중인데, 빠르게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존법 개정이 아닌 새 법안 제정 이유'에 대해 "영부인을 위한 법 자체가 없다"며 "미국에는 영부인법이 따로 제정돼 있는데, 그 법안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구체화는 천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 지위'에 대해 "지위라는 것은 명명하지 않는다"면서 "선출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게 지시할 수 있느냐는 부분도 지금 기준을 마련할 수가 없는데,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동참 방안'에 대해선 "이제부터 (물밑 접촉 등을) 해야 한다"며 "법안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니까 (법안이 제정되면) 그때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긍정적인 참여와 그리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