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성사된 '한동훈·이재명 회담'…'의제' 신경전은 여전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이 다음 달 1일 개최가 확정됐다. 여야 모두 대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평가했지만, 쟁점 사안을 회담 테이블에 올리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이재명 대표 간 회담이 성사됐다고 알렸다. 지난 18일 이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직후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한 지 11일 만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대표 회담을 오는 일요일인 9월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이해식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도 인천 모 호텔에서 진행된 '2024년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 브리핑을 통해 "의제를 두고 양당 입장 차가 분명하고 채상병 특검에 대한 한 대표의 입장이 번복돼 회담 성과에 매우 회의적일 것이란 당내 여론이 있었다"면서도 "정기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의 회복이 긴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대표는 대승적으로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초 여야 대표 회담은 지난 25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순연됐다. 그러나 회담이 미뤄지면서 생중계 여부와 쟁점 입법 의제화가 충돌 지점으로 불거졌고, 급기야 민주당 내에선 '회담 불가론'까지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야당 주도 정쟁 정치 중단 등 의제를,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의제를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자당에 유리한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여론전에 나서면서 신경전이 과열됐지만, 여기에 '의정갈등' 회담 의제 여부를 두고서도 이견이 드러나면서 회담 성사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는 우선 의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회담 개최는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된 만큼 결단을 내렸다. 특히 생중계 관련해서도 한 대표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모두발언만 공개하는 절충안을 수용했다. 박 실장은 "회담 성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우리 당과 한 대표가 양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담 테이블에 어떤 의제를 올리는 것에 대해선 확정하지 못해 향후 실무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국민의힘은 정쟁중단·정치개혁·민생회복을 의제로,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25만원지원법·지구당부활을 의제로 설정했다. 양당은 실무협상을 통해 공식 의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새로운 의제로 부상한 '의정 갈등'에 대해선 여야는 입장을 달리했다. 당초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고 호응하면서 '의정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의료계와 협상을 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타협을 할 문제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여당 입장에서도 난처한 입장이 됐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개혁이)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에 국민의힘도 당초 한 대표 의지와 달리 한발 물러선 분위기다. 박 실장은 "의정갈등 문제는 여야가 국회에서 법과 예산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서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며 "정부와 의사협회 간 대화 결과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대통령실의 입장을 거든 셈이다.

반면 이 실장은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문제 논의 여부'에 대해 "지난 26일 실무회담 때 우리 측에서 먼저 의료대란과 관련해서 반드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며 "오늘 메시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의료대란·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이런 의정 갈등은 주요 의제로 확실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실무협상을 통해 구체적 의제가 논의될 방침이지만,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정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입장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세가 거세지면서 의정 갈등 문제가 국민적 이슈로 부상한 만큼, 포기할 수 없는 의제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워크숍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인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노력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상대방 의견 물어보고 가능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려는 노력을 안 할 수 없을 것이고, 당연히 야당하고도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 다음에 사는 문제, 즉 건강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나"며 "정부여당으로 인해 생긴 문제인 만큼 이건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주제"라고 말했다.

이 실장도 "대통령과의 관계를 너무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민생회복지원금, 의정갈등도 안 된다면 회담을 왜 하는지 의문"이라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