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빵집 출점규제 연장 유력…'빽다방 빵연구소' 포함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내달 6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규제 범위가 다소 완화된 형태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생협약의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더본코리아의 '빽다방 빵연구소'가 새로 맺게 될 협약에 포함돼 출점규제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18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동반성장위원회와 대형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대한제과협회 등은 내달 6일 만료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실무회의를 최근 진행했다. 지난달 27일, 지난 11일에 이어 세 번째다.

제과점업 상생협약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골목상권 진입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생협약을 맺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우 동네빵집 반경 500m 이내에서 매장을 열 수 없고, 신설 점포 역시 전년 대비 2% 이내로만 출점 가능하다. 상생협약을 맺고 있는 기업은 SPC파리크라상, CJ푸드빌, 롯데제과,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 이랜드이츠, 대우산업개발, 하나호텔앤리조트 등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내에서 운영하는 베이커리도 포함된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제과점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될 때부터 해당 규제를 받기 시작했고,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제외된 2019년부터는 제과협회와 체결한 제과점업 상생협약으로 사실상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번 논의 과정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세 차례 진행된 동반성장위 회의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와 대한제과협회는 협약을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미 두 번째 실무회의부터 협약 연장을 전제로 규제 완화 등 세부사항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장 협약을 해제하기엔 동네빵집들의 자생력이 아직 부족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약을 연장하면서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성에도 큰 틀에서 합의한 상태다. 다만 어느 수준까지 완화하느냐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출점 제한 거리를 기존 500m에서 400m로 줄이고, 신규 출점 가능 점포 수를 전년 2%에서 5%까지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나 더 큰 폭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완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세 차례 걸친 회의에도 협약 연장 여부를 확정해 발표하지 못한 이유다.

출점 제한 기업도 추가될 전망이다. 더본코리아의 빽다방 빵연구소가 상생협약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빽다방 빵연구소는 전국 18개 매장을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 브랜드다. 전국 320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파리바게뜨나 1300여 개 매장을 보유한 뚜레쥬르와 비교할 때 규모 차이가 크지만 외식업계에서 더본코리아의 위상과 영향력을 간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제과업계 관계자는 "빽다방 빵연구소가 협약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 중"이라며 "더본코리아 측도 '정해지는 대로 따르겠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반위와 제과업계는 다음주 중 네 번째 실무회의를 열어 막판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협약 만료를 앞둔 사실상 마지막 회의인 만큼,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