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넘게 투입 208개 국가연구개발 중 46개는 '미흡'…22%나 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1개 부처 208개 국가연구개발사업(2023년 예산 기준 6조 1405억원) 중 46개는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평가 결과 우수는 52개(25.0%), 보통은 110개(52.9%), 미흡 46개(22.1%)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안)’을 심의, 의결했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특정평가 결과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는 전략계획서상 평가 시기가 도래한 사업에 대해 소관부처가 자체평가하고 과기정통부가 성과 목표 달성도와 우수성을 상위 점검한다. 올해는 21개 부처 208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중간평가는 그동안 연구개발사업의 낭비적 요인 제거를 위해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했다. 하위 20% 사업은 부처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는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등 중요성이 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평가이다.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심층 분석해 개선사항을 제시한다.

이번 특정평가는 9개 다부처 사업에 대해 수행했고 다부처 사업의 기획 대비 예산 투입 현황, 성과관리체계, 부처간 성과의 연계·활용 현황 등을 평가해 다부처 사업에 대한 제도와 운영 개선방안 등을 도출해 제시했다.

한편,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기관평가는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R&R)에 따라 수립된 계획서에 대한 목표 달성도, 성과의 우수성을 점검하고 기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평가이다.

기관장 임기 동안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기관운영평가와 기관의 중장기 연구목표에 대해 최대 6년간의 연구 성과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연구사업평가로 이원화해 실시한다.

이번에 보고가 이뤄진 기관평가는 2024년 8월까지 기관장 임기종료 예정인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평가를, 중장기 평가 주기 도래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사업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우수’ 3개, ‘보통’ 6개, ‘미흡’ 1개 기관이었다.

우수 기관과 연구로는 △세계김치연구소(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기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연구) 등이다.

보통 기관과 연구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기관) △한국나노기술원(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 △광주과학기술원(연구) △나노종합기술원(연구) △한국원자력의학원(연구)으로 집계됐다.

미흡 연구로는 △한국나노기술원(연구)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는 우수 성과 포상, 대국민 평가 결과 공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중간평가와 특정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 예산 배분·조정과 사업 개선, 기관평가 결과는 기관장 성과연봉과 능률 성과급 차등 지급, 차기 계획서 수립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