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자산신탁 검사 착수…'책준형신탁 전반 검사'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자산신탁을 시작으로 부동산신탁회사의 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에 대한 전방위 검사에 나선다. 은행지주 계열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신한자산신탁과 KB부동산신탁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비은행 계열인 교보자산신탁, 무궁화신탁 등도 책준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검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26일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자산신탁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차입형 신탁 규모가 큰 한국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금감원은 책준형 신탁 리스크를 점검에 나섰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이란 부동산 신탁사가 대주단에 책임준공을 보증하는 방식의 신탁을 의미한다. 신탁사가 자금조달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시공사가 책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탁사가 이를 대신 이행해야 한다. 신탁사가 책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출원리금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차입형 대비 부동산 익스포저가 큰 방식으로 평가된다.

당초 금감원은 KB부동산신탁에 대한 검사를 예정했으나, 올해 예정된 KB금융지주 종합검사와 함께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미루면서 신한자산신탁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자산신탁은 작년 말 기준 133건의 책준형 사업을 진행했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액은 5조5676억원으로 자기자본(3779억원)의 14.7배에 달한다. 신한자산신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총 56건의 사업장에서 시공사 책임준공 의무가 미이행된 상태다.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 멀티플렉스 신축사업 등 8건의 사업장에선 책임준공 기한이 도과됐다.

신한자산신탁은 은행지주 계열 부동산신탁사 중에서 책임준 PF 대출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KB부동산신탁이 4조원으로 뒤를 잇고 있고 하나자산신탁(3조원), 우리자산신탁(2조원) 순이다. 교보자산신탁도 2조원대의 책임준 PF 대출이 있고, 무궁화신탁(1조4648억원)·코리아신탁(1조4008억원)·신영부동산신탁(1조1960억원)·대신자산신탁(1조1452억원) 등도 책준형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준형 토지신탁의 리스크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며 "신한자산신탁을 조사하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를 바탕으로 문제점이 많은 곳을 차례로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투자 부문 검사방향에서 부동산 신탁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예고했다. 부동산신탁사가 대주주·계열사 관련 책임준공 확약을 맺거나 자금편익 제공 등 사익추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