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단통법 신속하게 폐지"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해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삶의 필수 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국민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단통법 시행 후 10년 됐는데 그동안에 온 국민이 사실 피해를 봤다"며 "통신비 경감 효과가 있기는커녕 비싼 단말기 때문에 온갖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다"며 "그런데 벌써 반년이 다 되도록 변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용자 차별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간 담합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곧 제출할 것"이라며 "이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저감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을 언급한 것을 두고 "우리 민주당은 결코 그런 제도 개혁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전 세계가 지금 일과 삶의 균형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며 "일본, 아이슬란드, 스웨덴, 독일, 뉴질랜드 이런 여러 나라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성은 유지되면서도 노동자의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감소하고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까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근로시간은) OECD 평균보다 연간 155시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면 이게 지금 20일이 훨씬 넘는데, (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에서 33위에 머무르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은 이제 버려야 될 과거의 산업경제 체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4일제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노동 시계를 바로잡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