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北, 비핵화 외 다른 선택 할 수 없게 할 것"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안보 위기와 관련해 굳건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유지하는 강경책의 유지를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현재 한반도는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하고 냉엄한 안보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 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겠다"며 "북한의 핵 능력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시급히 필요한 전력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고 일부 전력은 집중 보강해 대북우위의 방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감시정찰, 정밀타격능력, 탄도탄 요격능력, 대 화력전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에 예산을 집중해서 조기에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 3천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만큼,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핵심전력과 유사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두려움 없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이 분열되고, 정치가 분열된 국민들을 더 갈라놓는다면 희망의 등불은 꺼지고 말 것"이라며 사회의 단결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낼 수 없다"며 "모든 국민과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으고 정부와 국회가 미래를 향해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우리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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