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관련 초강경 '한·미·일' VS 발 빼는 '중·러'

[채송무기자]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미·일이 적극적으로 초강경 제재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일은 올 들어 두 번째인 북한의 핵실험을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규정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초강경 추가 제재는 물론이고, 한·미·일 차원의 추가 제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핵을 발사한 당일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대신은 전화통화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이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후 미국은 신속히 미국의 전략자산을 통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안전을 보장함을 물론 확산 저지를 선언했다.

이후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한미일 차원의 대북 제재안을 논의하는 등 한·미·일은 공조를 통해 대북 초강경 압박책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 원유 수입 차단, 북한의 국외 노동자 고용금지 등 대북 강경책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제재에 필수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지만, 이후 대응에서는 한미와 다른 입장이 명백하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 내외신 브리핑에서 "북핵 문제의 유래와 난관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며 "북핵 문제의 실질은 북미 간 갈등"이라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방울을 건 사람이 그 방울을 떼어내야 한다"며 "미국은 한반도 핵 문제의 변천 과정을 전면적으로 돌아보고 절실하고 유효한 해결 방법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을 향하는 한미일의 책임론을 반박함과 동시에 무조건적인 제재를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한 것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는 동의하지만 개별국가의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고 한미일이 추진하고 있는 초강경 제재에 반대했다.

또, 왕 부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현재 형세는 대화 재개를 위한 긴박성과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도 "한반도 핵 문제를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중국과 입장을 같이 했다.

최근 사드와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이 지역에서 신냉전 구도가 명확해지고 있는 점도 이같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 G20, ASEAN+2 등 정상외교에서는 사드 및 남중국해 문제에서 한미일이 밀착하고, 반면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모습이 역력했다.

G2인 미국과 중국이 곳곳에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압박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실상 초강경 추가 제재도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 능력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한반도 리스크의 극대화 우려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올 수도 있다"고 할 만큼 상황은 심각하다. 추석 이후 우리 정부가 어떤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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