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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별관 청문회'에 발목…흔들리는 8월 국회


여권 핵심 인사 증인 채택 공방에 추경 심사 파행

[윤채나기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8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여야가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기싸움에 돌입하면서 청문회를 담당할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뿐 아니라 추경안 심사를 진행 중이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줄줄이 파행하면서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한 뒤 23~24일 기재위, 24~25일 정무위에서 각각 청문회를 개최키로 합의하고 상임위별 증인 협상을 이어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관련해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던 최경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등 3인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가 완강하다.

급기야 야당은 17일 '추경 심사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추경안 처리의 전제조건이 청문회 개최였던 만큼, 최 의원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예결위 전체회의가 파행했다. 기재위, 정무위 여야 간사가 나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각에서 청문회 연기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기며 종일 공방을 이어갔다.

민경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선(先) 추경, 후(後) 청문회를 촉구하며 민생에 힘을 모으자는 간곡한 부탁을 매몰차게 거부하고 국회를 파행시키는 야당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야당이 청문회 증인 협상 문제로 여당을 압박하며 국회를 싸움터로 만들려는 태도는 협치를 포기하고 여소야대 수의 힘으로 협박만 하겠다는 협박정치"라며 "절박한 민생 현안을 눈앞에 두고 정치 공방을 벌일 시간조차 없다. 22일 추경 처리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서별관 회의 청문회를 부실하게 만들 작정임이 드러난다면 추경 통과 합의 파기의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 지도부에 있으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재위 소속 더민주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만에 하나 새누리당이 청문회를 무의미하게 만들거나 무산시키려는 뜻이라면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누리당이 여권 핵심 인사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 약속 위반이자 불공정 거래 행위"라며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 여당의 태도는 처음부터 야당을 속이려는 의도였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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