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무산' 책임 공방

[윤미숙기자]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처리하려다 무산된 것과 관련, 여야 간 거센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파기한 만큼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에 해당 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맞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는 국민에게 한 약속인데 원외에 있는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후 첫 작품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파기하며 협상 당사자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국회 마비를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의 손으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것인데 원외인 김 위원장이 원내 합의사항을 일방 파기해버린 것은 광복 이후 70년간 어렵게 지켜온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야권의 무책임으로 민생법안들이 방치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면서 "국회법에 따른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의장께서도 여야 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국회 비상상황에 대해 어떻게 하실건지 국민에게 해답을 내놓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은 김 위원장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선거법이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확정지었어야 하는데 한 달이 넘도록 방관하는 실정이기에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단끼리 합의해서 통과시키자고 했으니 통과시켜주는 것은 틀림없다"면서 "다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국회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선거법 확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일부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일이 있었다. 그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것이 마치 잘 된 일인 양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단순히 29일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그 법(원샷법)을 직권상정하겠다는 것은 생뚱맞은 것이고, 직권상정도 의장과의 합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며 "절대로 그런 헌정 유린 사태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사태 해결의 열쇠는 정 의장이 여전히 쥐고 있는 모양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여야 대표·원내대표를 불러 막판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정 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세시반 집무실에서 여야 지도부와 회동할 것"이라며 "여기서 마음을 딱 정하려 한다. 오늘 중으로 중대한 결정을 할 테니 언론이 좀 도와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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