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북 핵실험에 대북정책 재검토 주장 확산

[윤미숙기자] 북한이 기습적으로 수소폭탄 실험을 단행한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북핵에 대해 '도발→제재→보상'이라는 악순환이 되풀이됐고 북핵은 더 이상 잠재 위협이 아닌 실제 위협으로 다가왔다"며 "6자 회담 등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마친 마당에 북핵 해법을 전면 재검토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하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제재라는 칼만 갈고 있을지 답답한 상황"이라며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을동 최고위원도 "북한의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와 핵 전략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 다른나라의 눈치를 보지 말고 주권국으로서 당당히 전술핵 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북핵 문제를 바라보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가 문제다. 북핵 도발을 규탄, 제재하는 것 가지고 될 상황이 아니다"라며 "선(先) 핵 해결, 후(後) 통일이라는 등식은 깨졌다. 한반도 전체가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 시장주의 경제체제로 통일되진 않고선 핵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도 "북핵 능력이 위험수위에 달했다. 북한의 붕괴만 기다려 온 인내가 북핵 기술만 높인 것"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유일한 길은 전략적 인내가 아닌 협상과 대화"라고 강조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북핵 해결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가능하다는 게 국제적 인식"이라고 말했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백군기 의원은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핵 억제 전략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합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통일 대박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등 '구호성 대북정책'만 내놓고 행동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명백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조속히 중국에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중국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실효성 없는 안보리 제재로 호들갑떨지 말고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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