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돌파구 없다' 野 내분에 與 패닉

[윤미숙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철수 전 공동대표 탈당에 따른 내분에 휘말리면서 여당인 새누리당도 '패닉' 상태에 빠졌다.

여야 협상이 사실상 중단돼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촉진법(일명 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14일 현재 협상 카운터파트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안 전 대표 탈당 이후 정국 구상을 위해 칩거에 들어갔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무 거부 중이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했다. 쟁점 법안 소관 상임위는 회의 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로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정 의장을 찾아 해당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지난 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해당 법안들을 합의 처리키로 이미 의견을 모은 만큼 직권상정에 무리가 없다는 주장도 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가 지금 비상사태다. 안 전 대표 탈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극에 달하고 있고 의사결정 구조가 없다"며 정 의장이 오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 "민생법안도 함께 해 달라"고 건의했다. 사실상 쟁점 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 문제로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거듭 직권상정을 요구했고, 원내부대표단으로 동행한 함진규 의원도 "의장이 결단하는 게 맞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입법 비상사태'라고 하지만 법적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일반 법안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이 어렵다", "야당이 상정에 반대하는 법안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킨다는 건 틀린 것"이라며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회동 직후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정 의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당 출신인 정 의장에 대해 해임결의안을 내자는 강도 높은 발언도 나왔다.

조 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의장이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야당이 모든 입법을 거부하고 있는 이 상태가 비상사태 아니면 어떤 사태가 비상사태냐. 의장은 직권상정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수석부대표는 김무성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 의장 성토 발언을 이어갔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조 수석부대표의 발언 중간 중간 "맞아, 맞아"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믿는다"며 "정 의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 국회 비상사태가 국가 비상사태로 이어지지 않게끔 하시리라 믿고 정치력과 조정력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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