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경제적 성과에 초점…한중일 회의는?

[채송무기자] 전날 끝난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회담에서는 주로 경제적인 면에 무게가 실렸다.

1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와 북핵 불용 및 한반도 통일 방안 등 동북아 주변 정세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예정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양측은 우선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한중 FTA의 연내 발효와 역내 경제통합(RCEP,한중일FTA) 논의진전을 위한 양국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상해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중국 채권시장에서 한국의 위안화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RQFII 투자한도를 현재 800억 위안에서 1천200억 위안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산동성과의 금융협력 확대도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산 쌀과 삼계탕에 대한 검역 검사 기준을 마련해 이후 중국 수출이 가능할 예정이고 한중 어업공동위에서 채택한 불법 어업방지 공동합의문의 충실한 이행 추진에도 공감을 이뤘다.

제조업 혁신과 산업단지 등 첨단산업에의 혁신도 강화한다. 양국의 제조업 전략인 제조업 혁신 3.0과 중국의 중국 제조 2025 간 연계협력을 하기로 했고, 특히 로봇 분야 협력을 통한 27억불 규모의 중국 로봇 시장 진출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과 중국 기업의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한중 산업단지를 지정했다. 한국은 새만금사업지역을, 중국은 산동성 연태시, 강소성 염성시, 광동성을 협력단지로 지정했다.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간 연계를 강화해 제3국 시장 공동진출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의 기술 및 디자인과 중국의 자본력을 결합한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 모델 개발 및 제3국 진출 금융조달을 위한 한중 협력기금도 설치하기로 했다. 양국은 기금 설치를 위한 공동연구 MOU를 체결했다.

한중 양자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이같은 경제적 합의와 관련된 교역확대 MOU 6건과 혁신분야 MOU 4건, 제3국 공동진출 MOU 3건, 금융협력강화 협의문 1건을 체결했다.

많은 경제적인 성과에 비해 한반도 통일 및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는 것에 그쳤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는 중국 류윈산 상무위원 방북 이후 한반도 정세, 북핵 및 한반도 통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이 분야에서의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날 정상회담을 갖은 박 대통령과 리 총리, 그리고 오늘 방한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최근 민감한 여러 현안들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어서 성과에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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