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사자방 국정조사, 수용할 수도"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최근 야권이 공세를 펴고 있는 이른바 사자방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이 최고위원은 5일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당에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권 때 추진했지만 그 사업이 강의 생태계나 환경 등 다른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원 외교나 방위 산업 육성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할 사업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수용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정조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책의 성과 등 평가를 위해서도 국정조사는 할 수 있다"며 "4대강 사업도 강의 생태계나 환경 뿐 아니라 우리 국토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정책의 성과나 영향을 평가하는 국정조사가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 과정에서 명백한 범법이 있는 것은 처벌을 해야 하지만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차원은 아니다"며 "그러나 전 정권이 한 일이기 때문에 면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역설했다.

이 최고위원은 야권에서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해서는 "정책의 실패를 형사 책임으로 무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면 보복이라는 시비가 걸릴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느 개인을 표적으로 정치적 책임이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하는 것은 국정조사 본래의 취지가 아니다"며 "자원외교 사업도 정책의 실패는 왜 있었는지를 검토해 앞으로의 실패를 줄이고 성과를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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