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례회동 與野 '세월호 정국' 출구 찾을까

[윤미숙기자] 꽉 막힌 '세월호 정국'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7일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난다. 7.30 재보궐 선거 이후 중단됐던 주례회동이 비로소 재개되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여야 이견이 대립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등에 대해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담판에 나서기로 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태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워낙 팽팽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 여야 갈 길 막는 세월호 쟁점 '수사권'과 '증인 채택'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사실상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수용 불가'다.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검사추천위원회를 구성,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조특위는 여야가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4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청문회 자체가 무산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

핵심 원인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 3인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 세 명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져야만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는 상태다.

◆ 세월호도 못 풀고 현안은 산적하고 '결단 내려야!'

여야가 이처럼 정치적 쟁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감에 따라 국회에는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 뿐 아니라 경제활성화 관련법 등 시급한 민생 현안까지 모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이외의 안건을 별도 논의해 조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측에 제안할 것으로 보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은 여야 원내지도부다. 만약 이번 주례회동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세월호를 둘러싼 파행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양측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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