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윤미숙기자]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비준안을 가결 처리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정부 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4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쟁점이 됐던 미 군사은행 커뮤니티뱅크(CB)에 예치된 방위비 분담금의 이자 처리 문제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책 등은 국회가 공식 문서로 제출받기로 했다.

비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에 체결된 SMA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은 9천200억원이며, 향후 5년 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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