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을 것"

[백나영기자] "28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법과 양심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통신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에서 흔들리지 않고 소신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역할을 수행해 그 어느 때보다 신뢰받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법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삼아 방송통신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최 후보자는 "방송통신 분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도록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법 제도와규범을 확립하고, 필요한 규제와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구분해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성준 후보자가 방송통신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송통신 분야 현업에 근무해본 경험이 부족하지만, 이 분야와 직·간접으로 연계된 재판, 관련 학회·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방송통신의 기본 원칙과 사회적·경제적 영향, 공익적·산업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식견을 길렀다"며 "이는 방통위원장 임무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인 만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방송통신에 식견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들의 도움을 받고, 지난 28년간 대립하는 당사자의 이견을 원만하게 조율한 경험을 살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널뛰기하는 불법 보조금, 잊을만하면 터지는 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가 있지만 이용자를 보호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방송통신 이용자보호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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