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SW 분리발주 강화하고 단가계약은 확대

[김관용기자] 조달청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 관행 개선을 위해 공공조달 제도를 개편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사이트인 나라장터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분리 발주제를 강화하여 공공부문에서의 국산 소프트웨어 도입을 활성화시키고 소프트웨어 제값주기도 꾀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정부의 이번 제도 개편으로 외산 소프트웨어를 선호하는 공공기관들의 구매 관행이 개선되고 제품들의 가격 깎기도 근절 될 수 있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최근 소프트웨어 단가 계약 확대를 포함해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소프트웨어 단가 계약을 확대하고 ▲소프트웨어의 분리 발주를 강화하며 ▲발주지원 서비스를 통한 공정 발주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발주 및 관리 지원 등을 천명했다.

제도가 개선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사업하기가 한층 더 좋아질 것이란 기대를 담은 정책이다.

◆ 정보시스템용 SW도 나라장터 통해 구매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소프트웨어 상품을 적극 발굴, 공공기관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제도를 만들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조달청이 미래창조과학부,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과 준비해 온 것.

그동안 나라장터 쇼핑몰은 오피스나 보안 등의 행정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주로 보급해 왔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는 필수라 할 정보 시스템용 소프트웨어까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급 과정에서 진행되는 단가계약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조달청과 기업들이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shopping.g2b.go.kr)을 통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것으로 업체들의 판매 및 공급 절차를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알티베이스와 티베로 등 주요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정부의 공공 소프트웨어 구매 합리화 정책에 힘을 보태고 공공 부문의 외산 선호 관행을 깨기 위해 6개 정보 시스템용 상용 소프트웨어를 단가 계약을 통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했다.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시 제품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보 시스템용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들이 조달등록을 꺼려왔던 관행을 깨기 위해서였다.

주요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올해 정보 시스템용 상용 소프트웨어의 제품 개수를 60개까지 늘리고 내년에는 100개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조달청도 기본상품 이외에 유지관리, 옵션 등 서비스에 대한 상품화도 서둘러 진행해 새로운 상품 모델을 구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영철 알티베이스 대표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DBMS)의 도입 방식이 다양해 가격공개에 대한 고민이 많아 조달 등록을 주저하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공공 소프트웨어 구매 합리화 의지가 뚜렷하고 공공 기관들도 DBMS 선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조달 등록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 정부, SW 단가계약 확대와 분리 발주 강화 추진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는 이번 조달 등록제도를 통해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활성화와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발주기관들은 정보화 사업 관리의 편의성과 소프트웨어 분리 계약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통합 발주를 선호해왔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시스템통합(SI) 기업들의 하도급으로 전락하는 문제도 여기서 발생했다.

조달청은 앞으로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분리 발주 제외 사유에 대한 사전 검증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발주기관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통합 발주할 경우 조달 요청 사유서를 제출받고 이를 공개, 입찰 참여 희망자들이 의견도 제시하고 분리 발주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부 고시에 따르면 7억원 이상 공공사업에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는 분리 발주가 원칙이며 분리발주 제외사유서 제시 후 통합발주가 가능하다.

조달청은 분리 발주 제도가 잘 지켜지면 시스템 통합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소프트웨어 사업이 패키지 소프트웨어 구매 중심으로 변화돼 국산 소프트웨어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이 소프트웨어 제값주기와 국산 소프트웨어 도입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도 관측하고 있다.

장인수 티베로 대표는 "조달 시스템이 개선돼 소프트웨어의 판로가 확대되면 국산 제품을 도입하는 공공기관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 DBMS 시장도 글로벌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기술 종속성과 고비용, 확장성 제약 문제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달청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중소기업이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값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경제 혁신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며 "조달청은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 관행을 개선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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