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내년 경제성장률 3.9%, 낙관적 전망 아냐"

[윤미숙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제성장률 3.9%를 전제로 세수 전망치를 218조5천억원으로 추계한 것과 관련,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책정한 것은 조금 낙관적이지 않느냐'는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현 부총리는 우선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예상한 배경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마련한 경제회복 대책의 효과가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에 이르기까지 나타난다는 전제가 있고, IMF가 금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7%, 내년에는 3.6%로 확대될 것이라 예상함에 따라 수출시장이 확대되리라는 전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산업생산, 소비자 심리지수, 기업 BIS 등 현재의 경기지표가 상당부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세수 추계와 관련해선 "금년에는 작년과 비슷하게 203조원 내외의 국세수입이 전망되고, 이 가운데 2조9천억원 정도는 비과세 감면이나 지하경제 부분, 경기와 관련된 세수는 200조원 정도"라며 "내년 218조원의 국세수입을 전망하는데 이 중 비과세·지하경제 부분을 제외한 경기 관련 부분은 213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국가채무 규모에 대해 "올해 추경에서 480조원 정도 예상했는데 내년에는 이 보다 다소 증가한 515조원 정도 될 것 같다"며 "2017년에는 규모로 보면 610조원 정도 되겠지만, GDP 대비 35.6%로 현재 36.2%에서 하강하는 (모양의) 재정건전성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또 복지예산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와 관련, "고령화 진전이나 사회적 수요 확대 등에 의해 복지 관련 의무지출이 늘어나게 돼 있고 그만큼 재정 경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복지지출에 의한 재정의 주름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고 그것이 재정건전성으로 가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야 하고, 직접적 증세가 아닌 세원을 확보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출 증가율을 세입 증가율 보다 적게 유지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곳에 복지지출이 가게끔 통합전산망을 강화한다든지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 효율성을 기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성장이냐 복지냐 이분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복지의 기반 위에서 성장해야 하고 성장을 해야 복지에 대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두 개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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