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동양 총수일가 질타…"금산분리 강화해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7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총수 일가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며 금융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집단의 대주주가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관련 법 개정 움직임이 일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양그룹이 회사의 자금 위기를 감추고 회사채를 발행하고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기업어음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등 믿기 어려운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실제로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4만명이 넘어서고 그 피해액도 2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그런데 총수 일가는 개인계좌에서 현금을 빼내가고 또 금괴로 추정되는 사재를 빼내가는 등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피해자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원내대표는 "금융당국은 동양그룹의 탈법·위법행위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이런 부도덕 행위가 사실이라면 동양그룹 사주 일가는 법적 처벌과 사회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원내대표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크고 그 피해 역시 막대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차원에서라도 대기업의 위법·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동양그룹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으로 그룹 내 금융 계열사와 비금융 계열사 간 편법적 고리를 끊는 금산분리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재벌그룹 내 금융 계열사들이 다른 부실 계열사들의 편법적 자금 지원에 동원돼 동반 부실로 그룹 전체가 타격을 받거나 수 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가산을 탕진시키거나 억울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들이 대우그룹 사태 이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실제로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내 부실 계열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까지 '동양계열사의 부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언하며 회사채와 CP(기업어음)를 판매했다"며 "그 결과 4만9천명의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이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회사 말만 믿고 판매에 동원됐던 동양증권 직원 중 한 명이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재벌이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금융 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원에 편법적으로 동원되지 않도록 칸막이를 원천적으로 쳐주는 제대로 된 금산분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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