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금융통화위원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하지만 현재 대내외적 상황이 금리조정에 결코 만만치 않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6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3.0%→3.25%)을 결정한 후 올해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또 지난 달에는 미국 신용등급하락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금융당국의 금리 정상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조만간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당초 금통위는 지난달 금리 인상을 계획했다.
하반기 들어 유가 100원 할인 종료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긴 장마 등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 7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보다 4.7%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달 초 재정불안에서 비롯된 미국 신용등급 하락이 금통위의 발목을 잡고 말았다.
마찬가지로 지난달에도 전년 동월보다 물가상승률이 5.3%로 올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08년 9월(5.1%) 이후 35개월 만에 5%를 상회했다.
이를 감안하면 금통위는 이달 금리를 올려야만 한다. 금리를 올려 시중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잠재우려는게 금통위 복안이다.
또 최근 박 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시중에 불필요한 자본은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또 일각에서는 금통위가 올 들어 1월, 3월, 6월에 금리를 인상한 점을 감안할 경우 이달이 금리 인상 시점이라고 주장햇다. 아울러 최근 대외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차츰 국내 금융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금톹위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고 이들은 내다봤다.
그러나 가계 부채가 문제다. 지난 2/4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는 876조3천억원으로 9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2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 900조원 육박…'걸림돌'
최근 금융윈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월 대출 증가율 0.6% 제시했으나, 여전히 가계 대출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가계 대출은 6조3천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을 제한하자 대출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8월 무역수지 흑자 감소 폭이 전달에 비해 87% 급감한 점도 금통위의 금리 인상에 걸림돌이다.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와 미국과 일본의 재정불안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은 줄고, 수입은 되레 늘면서 이달 무역수지 흑자도 장담할 수 없다. 이달에는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다른 달보다 2일이나 적은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금리 인상할 경우 수출기업이 은행을 통해 운영자금이나 투자자금을 빌리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또 금통위가 대외적 요인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마당에 금리에 섣불리 손을 댈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다만, 금통위는 당분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재정위기고 이중침체(더블딥) 우려가 커지고 있고, 조만간 미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발표가 예정돼 있어 금통위가 이번달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추이를 관망할 것으로 금융권은 예상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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