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A "기술중립적 표준화 정책 바람직"

정부가 기술중립적 표준화 정책을 채택, 시장 주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21일 서울 JW 매리어트 호텔에서 서울대 경제연구소 기업경쟁력연구센터(CCC)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제 표준화 전략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 표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국가 표준화 정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승훈 서울대학교 기업경쟁력 연구센터장은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국제 표준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국제 표준에 관심을 갖고,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국내 표준화 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행사에는 국내외 학계 및 업계 관계자가 참석, 국제 표준화 전략을 통한 혁신 구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리차드 수트마이어 오레곤 대학교 교수는 "중국은 향후 15년간 과학 기술발전계획과 목표를 제시한 '국가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에 표준화 정책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표준 제정과 시장 이슈 결부시키는 것 옳지 않아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국가 표준화 정책 수립시, 시장과 소비자가 최선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산업계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브노아 뮬러 BSA 유럽 지역 총괄 이사는 "정부는 표준 제정에 있어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며 "표준화 정책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하고, 특정 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정 기업이 표준 제정을 지나치게 '이윤'과 연결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레이몬드 니머 휴스턴 대학교 법과대학 학장은 "일부 IT 업체가 표준을 이용, 타사 제품 배제를 통해 자사 제품 시장 우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표준 제정이 경쟁 제품을 제외하고 배척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소웅 BSA 아태지역 정책 이사는 "최근 유럽 위원회는 표준화 정책을 만들 때 기술중립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맞는 기술중립적 정책을 채택하고, 소비자들과 기업의 선택폭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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