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활성화위원회 출범... 특별법 제정 박차키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최근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논의 과제인 IP TV (시범)사업에 두 기관이 공조키로한데 이어 이번 디지털 방송활성화에도 공동전선을 구축하면서, 융합시대 구조개편 논의의 실마리도 풀어갈 수 있을 지 기대된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14일 오전 10시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 1차 디지털방송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1차회의 인삿말에 나선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디지털로의 전환 시기가 짧을 수록 정부와 국민 모두의 이익이 극대화된다"며 "활성화 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최민희 방송위원장 직무대행은 "방송위와 정통부가 뜻을 모아 공조에 나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제 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승적 관점에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며 산업적, 경제적 부가가치도 함께 창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업계, 학계 총 망라

총 19인으로 구성된 디지털방송 활성회 위원에는 정부부처, 지상파 방송사업자, 산업계, 소비자시민단체, 협의회, 학계등이 총 망라됐다.

정통부 장관과 방송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예산처 정해방 차관,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 문화관광부 박양우 차관, 산업자원부 김종갑 차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연주 KBS 사장, 최문순 MBC 사장, 안국정 SBS 사장과 권영만 EBS 사장도 지상파 방송사 몫으로 참여했다.

산업계에서는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 이희국 LG전자 사장, 변대규 휴맥스 사장이 포함됐다. 서동구 스카이라이프 사장, 정광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오광성 한국케이블TV방송협의회장, 서병호 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장도 활성화 위원으로 위촉됐다.

전영섭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강상현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가 공동으로 실무위원장을 맡는다.

◆실무위원회도 구성

위원회의 정책방안 확정 및 법제화 추진을 위해 실무전문가들로 구성된 '디지털방송활성화 실무위원회'도 운영키로 했다. 방송위, 정통부를 비롯해 관련부처, 방송사업자, 소비자, 시민단체, 법률계,학계의 25인의 전문가로 실무위원회를 꾸려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정책방안을 연구검토한다는 방안이다.

실무위원회는 방송위 정순경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단장과 정통부 신용섭 전파방송기획단장, 기획예산처 김동연 산업재정기획단장, 문화부 백익 문화미디어국장, 산자부 홍석우 미래생활산업본부장, 재경부 이승우 정책조정국장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KBS 이상요 기획팀장, MBC 이완기 기술본부장, SBS 최영범 정책팀장, EBS 박치형 정책팀장, JC케이블넷 성기현 기술전략실장, 김문현 중앙방송 대표, 스카이라이프 김현수 정책협력실장이 방송사업자 몫으로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LG전자 이춘 상무, 삼성전자 한백희 상무, 대우전자 마학산 이사, 휴맥스 박주하 상무가 위촉됐으며 소비자시민단체에서는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실장,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남표 정책위원, 방송기술인연합회 박종원 디지털전환추진위원장, 법률계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학웅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학계에서는 강상현, 전영섭 교수를 비롯 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안치득 디지털방송연구단장이 위촉됐다.

◆연말까지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제정 박차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활성화 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이를 실현할 특별법 제정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방송 전환일정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및 편성 확대 ▲디지털TV 수신환경 개선 ▲디지털TV수신기 보급 및 저소득층 디지털 전환지원 ▲디지털방송 홍보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는 디지털 방송 산업의 향후 7년(2006~2012년)간 생산유발효과가 115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37조원, 고용유발효과가 79만명(연인원)에 이른다고 전망, 디지털 전환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럼에도 올해 6월말 현재 디지털TV의 보급은 총 369만대(전체 가구의 20.5%), 디지털 콘텐츠 역시 전체의 25%, 송신설비는 64.6%, 제작설비 40.8%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활성화 추진위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디지털 전환 및 활성화가 크게 부진한 실정"이라며 "방송사는 막대한 초기투자비, 시청자는 다양한 콘텐츠 부족과 디지털TV 수요부진, 정부 역시 디지털 전환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방송사의 투자유인제도 및 HD셋톱박스 보급지원, HD콘텐츠 확대, 지상파 직접수신환경 ▲수요촉진의 일환으로 아날로그방송 종료 시점, 튜너내장 의무화, 다양한 신규서비스 도입 ▲범정부 차원의 재원 확보 및 분담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디지털TV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 대해 무료 셋톱박스 보급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내년 연말까지 난시청 해소지역이 전체 가구의 92%에 이르도록 하고 오는 2010년까지는 가구기준 96~97%가 디지털TV 난시청문제에서는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는 디지털방송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