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일각의 우려 잘 알아"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4일 "필요하다면 추가 정책 의총을 열고 중지를 모아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총에 앞서 "검찰 개혁 완수는 국민을 위한 형사 사법 체계를 완성하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의총에서는 검찰 개혁 관련 법안 및 향후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80년 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정치에 개입한 대한민국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검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업"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 원칙 아래 검찰 개혁을 추진해왔다"며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검찰청을 폐지했고 올해 3월엔 공소청과 중수청법 등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송법 개정으로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일각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당이 자랑하는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