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선관위 유착 의혹' 서영교 법사위원장 사퇴하라"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국민참정권 훼손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당일 서 위원장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에게 이중기표 방지를 홍보해 달라는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선거 당일 국회의원이 선관위원장에게 사적인 통화로 민원을 넣은 것 자체가 몰상식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인 지역구에 복수의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들이 출마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청탁"이라며 "그가 보여준 이 특출난 몰상식이야말로 이번에 또다시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게 된 핵심 스펙일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게 주어져야 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소속 법사위원장이 선거 당일에 중앙선거관위원장에게 사사롭게 청탁성 민원 전화를 걸 정도로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는 깊게 유착된 관계"라며 "이렇게 선관위 유착 정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국민들께서 특검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선관위를 향해서도 "집권 여당 법사위원장의 요구에는 프리패스를 주고 국민의 참정권에는 바리케이트를 쳤다"고 꼬집었다. 그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선관위가 9분 만에 답신을 주면서 민원 대기조처럼 움직이던 바로 그 시각, 많은 국민들은 투표 용지조차 받지 못해 1시간, 3시간, 6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는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에 손톱만큼의 진심이라도 있다면 서영교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에서 사퇴하고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건폭'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도 문제삼았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폭력, 이른바 '건폭' 사건과 관련해 '왜 유죄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법부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노조 관련 판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법원에 제시한 것"이라며 "대통령 발언은 자칫 '노조는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