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올해치 주파수값 납부⋯최소 8400억 이상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8400억원 이상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납부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에 각각 55%, 45%씩 나눠 납부될 전망이다.

20일 아이뉴스24가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방식에 대한 고시 등으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가 올해치 몫으로 납부할 주파수 할당대가 분할납부금은 이자를 제외(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 대출금리의 전년도 평균에서 1% 차감)한 84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통 3사는 현행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대가 4분의 1의 금액을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할당일을 기준으로 차년도부터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연도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해 납부하고 있다. 이자를 포함한 분할납부금은 납부 종료 시점까지 매년 3월2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통 3사가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진기금에 55%, 방발기금에 45%씩 각각 분배된다. 기금을 관리하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따르면, 3사는 아직 올해치 분할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날 중 납부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통 3사의 올해 주파수 할당대가 분할납부 대상은 각각 △2016년 LTE 주파수 대역 경매 건(2017~2026년) △2018년 5G 3.5㎓ 대역 경매 건(2019~2028년) △2021년 3G·LTE 재할당 대가 건(2022~2026년) △2022년 5G 3.4~3.42㎓ 20㎒폭 경매 건(~2026년) 등으로 파악된다.

건별 분할납부금은 각각 △LTE 주파수 대역 1297억 원 △5G 3.5㎓ 대역 2247억 원 △3G·LTE 재할당 대가 4755억 원 △5G 3.4~3.42㎓ 20㎒폭 190억 원으로 추산된다.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는 별도다. 대역별 일시납부금은 각각 4323억 원, 7490억 원, 7925억 원, 380억 원이다.

주파수 할당대가 규모는 주파수 신규 경매의 부재로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내년 부로 다수의 주파수 대역에 대한 분할납부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정진기금·방발기금의 재원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국내 시장을 과점한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들도 기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OTT들이 부상하면서 방발기금 분담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방발기금을 OTT에도 부과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