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최상목, '마은혁 임명 여부' 결정하면 승복"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여부에 대해 "결정이 내려지면 승복을 해야겠지만, 이전까지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정과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 편향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 재개된 해당 심판 변론에서 국회 측에 '본회의 의결 절차' 보완을 허가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전날 오후 "(허가할 만한) 이유가 없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심판 청구를) 부적합 각하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만약 우 의장의 심판 청구를 인용해도, 최 권한대행이 강제로 임명할 이유는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권한쟁의심판 주문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 침해로 나온다"며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있지 않아, 헌재 결정과 임명은 별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에게 따로 연락해 해당 의사를 전달할 계획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여러차례 얘기해, 제 주장에 대해선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