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野,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 추가…안보 정쟁화하자는 것"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외환(外患)죄가 추가된 것을 두고 "우리 정부의 정당한 대응까지 '전쟁 유발 행위'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북이 도발해도 우리는 잠자코 있어야 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까지 '외환 혐의' 수사 대상에 넣었다"며 "북한이 수시로 서울을 위협하고, 무인기는 물론 오물 풍선까지 무차별로 투입하며 도발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대응까지 '전쟁 유발 행위'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우리 혈세로 지은 건물을 폭파해도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침묵하거나 중국에는 그저 '셰셰' 하면 된다는 이재명 대표처럼 처신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민주당은 외교·안보 문제마저 정쟁화하며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앞서 1차 탄핵소추안에서도 난데없이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을 끼워 넣었다 논란이 일자 2차 탄핵소추안에서는 삭제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정치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