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죄 제외' 이어 '국수본 메신저' 논란 까지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간 상호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여당측이 제기한 헌법재판소와의 교감 의혹에 이어 또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우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발단은 이상식 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이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저희당과 국수본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무슨 지시를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여권에서 제기되자 이 의원은 '메신저 역할' 부분을 삭제했다.

이 의원은 경찰 출신이다. 1995년 2월 입직해 21년간 경찰로 근무했다. 경찰청 정보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국정농단 조기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부산대구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1차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기일인 6일과 5일에도 바쁘게 내통한 사실을 실토했다. 그 과정에서도 민주당의 청부와 내통이 있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이 7일 오후 4시 40분쯤 작성한 글에서 '오늘 저녁쯤 체포영장이 다시 나온다'고 했고, 공조본은 7일 저녁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발표했다"며 "민주당의 청부와 청탁에 국수본과 공조본이 응답해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과 이 의원은 아직 이렇다 할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국회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지난 3일 제2차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과 헌법재판부가 자신들 모르게 협의를 해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전날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서울 서초구 법조단지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 권유" 발언을 한 당사자인 김 변호사는 "제가 실언을 했던 셈"이라고 주워담았다. 그는 이어 "재판부도 이걸(내란죄) 헌법적으로 평가·판단하고 싶어 하고, 유형적 사실의 내란죄 부분을 넣지 않는다는 걸 재판부도 원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상상한 것"이라며 "재판부로부터 (내란죄 철회에 대해) 전혀 권유받은 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