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판매채널 수수료 과당 경쟁 자제해야"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올해 보험사들은 수수료 중심의 과당 경쟁을 자제하고, 유동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금융 시장분석실은 5일 '2025년 보험산업 주요 이슈 리포트'에서 "경기 둔화·침체는 보험 가입 수요를 줄이고 보험 계약 해지율을 높일 수 있다"며 "판매채널에 과도한 사업비와 선지급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보험사들은 판매채널에 쓰는 사업비를 늘리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업비 액수는 2022년 34조9000억원에서 2023년 39조8000억원으로 4조9000억원(14%) 증가했다. 금융위는 2024년 사업비 증가액도 전년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도한 선지급 수수료는 보험 설계사의 보험계약 유지･관리 유인을 낮춘다. 수수료를 받기 위해 고객이 가입한 보험 계약을 해지하게 유도한다. 계약 유지율은 낮아지고, 보험사의 수익성도 떨어진다.

보험연구원은 "수수료 중심의 과당경쟁은 보험회사의 미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며 "보험회사는 사업비 지출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을 1.8%로 한국은행보다도 낮춰잡으면서 경기 둔화·침체 상황이 커짐에 따라 보험회사는 경기 둔화·침체 상황을 고려해 유동성 모니터링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년 1~10월 생명보험사의 보험 계약 해지 건수는 418만8506건으로 전년 동기(395만9018건)보다 5.8% 증가했다. 보험 계약은 중간에 해지하면 원금보다 받는 돈이 적을 수 있다.

작년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5041억원으로 전년 말(68조4555억원)보다 4.4% 증가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보험사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계약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