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월 '규제철폐 공모전' 연다…"대상은 800만원"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모든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는 공모전을 연다.

3일 서울시는 1월 한 달간 모든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폐지·개선해야 할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해 서울시정의 최우선 화두로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하게 없애는 '규제철폐'를 꼽은 바 있다.

이번 공모전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31일까지로, 시는 1월 한 달을 '특별제안 기간'으로 정해 규제철폐 관련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접수한다. 1월 이후에도 아이디어는 상시로 제안할 수 있다.

공모전 제안 주제는 △민생경제 △교통 △복지 △환경 △건축·개발 등 서울 시민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에 불필요한 제약을 가하는 모든 규제 분야로 법령, 조례, 규칙은 물론 서울시 지침이나 절차 등 시민 일상에 불편을 초래하는 모든 규제를 포함한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시는 창의 제안 최대 포상금을 기존 최우수상 500만원에서 상위 등급인 대상을 신설해 800만원으로 올렸다. 또 창의 행정상을 수여하고 특별승급(규제개혁 유공자) 기회도 제공한다.

아울러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민선 8기 2년여간 접수된 4100건의 창의 제안도 전면 재검토한다.

이 외에도 규제개혁에 앞장서며 적극 행정을 주도한 공무원들이 책임 전가나 불필요한 감사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행정 사전컨설팅'을 아이디어 발굴·선정 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활용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 발굴과 철폐에 나서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날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 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규제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철폐에 나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서울시 구성원들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