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월까지 '규제 집중신고제' 가동…"불합리한 각종 규제 알려달라"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100일간 '규제 집중신고제'를 실시해 시민과 경제를 불편케 하는 숨은 규제를 찾아낸다.

2일 서울시는 오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규제철폐'의 일환이다.

시는 특히 도소매, 전문 서비스, 건설 등 각종 규제에 둘러쌓인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시민 눈높이에서 규제를 찾을 계획이다.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과감히 철폐한다.

신고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시민이 서울시 관련 규제를 신고하면 국무조정실 경유 후 서울시에 접수되며 서울시 규제 소관부서가 검토·답변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과 소상공인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경제·민생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선적으로 찾겠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불합리한 경제·민생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재 민생의 어려움, 경제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규제를 철폐해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라며 규제철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