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소비자 보호‧권익 증진 힘쓸 것"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권익 증진에도 공정위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내수 회복 지연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경제 불안심리에 편승한 시장 반칙행위가 증가할 우려도 크다고 내다봤다.

한 위원장은 “올해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여러 주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 하도급·납품업체들의 정당한 대가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유용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맹 창업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배달앱 분야 등에서 어렵게 마련된 상생방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기업 혁신과 경제 성장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가능하다”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거나 핵심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담합이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反)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국회 입법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무엇보다 ‘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소비자 주무부처로서 결혼·출산·육아로부터 일상·여가 생활과 상조 등 고령층 대상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별로 관심이 큰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마련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생 분야 등에서 공정한 시장경쟁을 떨어트리는 부당내부거래는 엄중 감시·시정하고 정당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합리적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 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다”며 “다사다난했던 지난해,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공정위 직원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줬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논어 학이편(論語 學而篇)에서 공자의 제자 유자(有子)는 ‘군자무본 본립이도생(君子務本 本立而道生)’이라고 했다”며 “이는 ‘근본에 힘쓰고 근본을 제대로 세우면 길이 생긴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자신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에 집중하면 길이 생긴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업무에 매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