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9개 공공기관 1조8000억 R&D 투자한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내년에 39개 공공기관이 약 1조8000억원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23년 우리나라 R&D 투자는 총 119조원으로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로 2022년보다 0.11%p 상승했다. 이스라엘(2022년: GDP 대비 6.02%)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R&D 연구비 삭감 등으로 이보다 비중이 많이 떨어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지난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6회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 ‘2025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202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 ‘2024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 관련 조항에 따라 ‘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실태조사)’을 발표했다.

2023년 기준으로 17개 주요 전문기관에서 세부사업 1044개, 총 18조3119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8개 기관(한국연구재단 등)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도형 연구개발사업 지원에 있어서 핵심기능인 기획 부문에 있어서는 자체 기획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2022년 54% →2023년 56%)하고 있는데 기획 전담인력과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기획 경험인력은 소폭 감소(전년 대비 3.7% ↓)해 전문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우수 기획인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을 심의했는데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39개 공공기관에 대해 2025년도 예상 순매출액의 2.46%인 1조7953억원을 자체부담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2024년도 투자 권고액(1조6182억원)보다 1772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중점분야별 투자 권고액은 △공공기관 목적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 분야 2601억 △국가전략기술 분야 922억 △탄소중립 분야 726억원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의 연구개발투자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공공기관의 R&D투자 촉진과 기관별 다음 연도 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전문위원회)를 현행 ICT·융합 전문위원회에서 인공지능·ICT전문위원회, 양자·반도체전문위원회 등으로 세분화해 확대(기존 8개→ 변경 11개)하기 위한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전문위원회는 다음 연도 국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을 위한 사전검토와 기술적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운영 세칙 개정으로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등 기술 발전 심화에 따른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고, 증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확대된 전문위원회는 2025년 1월부터 신규 구성(임기 2년)돼 본격 활동할 예정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수행된 연구개발 현황을 조사·분석한 202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총 7만655개 기관(공공부문: 1724, 민간부문: 6만8931)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6만8096개(96.4%) 기관이 응답했다.

2023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19조740억원으로 파악됐다.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약 6조4000억원(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3년 연구개발비 비중은 4.96%로 전년 대비 0.11%p 상승했다. 이스라엘(2022년: 6.02%)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정부·공공 부문의 연구개발비는 28조1276억원(23.6%), 민간과 외국부문의 연구개발비는 90조9464억원(76.4%)으로 조사됐다.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는 기업 94조2968억, 공공연구기관 13조8837억, 대학 10조8935억원이다.

연구단계별로는 기초연구 17조7404억, 응용연구 23조4752억, 개발연구 77조 8584억원으로 파악됐다.

2023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원 수는 60만3566명으로 2022년보다 2036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근상당 연구원(FTE,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정도에 따른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구원 수) 수는 49만256명이며,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는 9.5명으로 세계 1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연구수행 주체별로 살펴보면 기업 43만8674명, 대학 11만9447명, 공공연구기관 4만5445명이며 학위별 연구원 수는 박사 12만8703명, 석사 16만7214명, 학사 27만9063명, 기타 2만8586명으로 나타났다.

2023년 우리나라 기업 유형별 연구개발비는 대기업 60조6503억, 중견기업 13조899억, 중소기업 7조9525억, 벤처기업 12조6042억원으로 파악됐다. 연구원 수는 대기업 14만3606명, 중견기업 6만9620명, 중소기업 9만9760명, 벤처기업 12만5688명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