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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헌재 "'6인 체제 탄핵 선고' 가능 여부 결정된 바 없어"


"윤 측 대리인 소송위임장, 오늘 오전 9시쯤 제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정족수 "공식 입장 없다"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인 체제 선고를 두고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지는 명확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17 [사진=연합뉴스]

27일 이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11일경 6인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문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9시쯤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다만 선임계 외 계엄 관련 문서의 제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 공식 입장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국회가 한 총리에 대한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날 진행하는 가운데, 의결정족수에 대한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무위원 기준이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한 총리의 탄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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