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대행 한덕수', 내일 국회 탄핵 결정"[종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며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당은 의원총회 직후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29일까지가 기한이지만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당초 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탄핵 데드라인'으로 설정했지만, 한 권한대행이 본회의 전 긴급 담화를 통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내자 '속전속결'로 탄핵 관철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 배경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 이전에 당시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며 "한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보여 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발의한 탄핵소추안 대상은 '한덕수 국무총리'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위법성도 포함해 총 5가지 탄핵 사유를 담았다.

국무총리로선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범죄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거부 △비상계엄 관련 위헌·위법 행위 및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와 헌법 및 법률 위배 등 3가지 사유가 담겼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2가지 사유가 담겼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의 핵심 탄핵 사유로 "'사전에 내란 계획을 보고받았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은 이날 오전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12·3 비상계엄'을 계엄법에 따라 국무총리 신분이었던 한 권한대행에게 먼저 보고한 뒤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까지 어떤 내용도 사전에 보고받은바 없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법적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추진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 원내대변인은 "기회가 있었다면 (내용을 공유) 했을 수도 있었지만, (탄핵소추안) 발의는 민주당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최초 발의 후 최초 본회의에서 보고되는 것은 정해진 절차"라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와 관련해 우 의장의 입장이 나왔는지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 의장이 탄핵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으로 설정할 경우에 대해선 "그런 가장은 하고 싶지 않다"며 "권한대행을 하면서 있었던 불법에 대해선 의결 정족수가 다른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무총리 시절 내란에 대한 불법·위법 사안은 명백하기 때문에 150석을 넘겨 가결되면 선포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