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탄핵…아직 대통령은 윤석열"[종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에 대한 '데드라인'을 이날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경고에도 사실상 요청을 거부한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을지, 아니면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할 공직자로 남을지. 전적으로 한 권한대행 결단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협상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기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기 위해선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통과된다고 해석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말은 틀렸다"며 "비록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 대통령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이라면서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