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실손보험 개혁 미뤄선 안 된다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실손보험 손해율이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49.5%이다. 보험사가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49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다. 손해율 관리를 위해선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차질이 생겼다.

손해율 관리가 안 되는 건 보험사 책임이 크다. 보험사는 처음 실손보험 상품을 만들 때 미래에 발생할 위험을 정교하게 예측하지 않았다. 비급여 의료비 중심의 의료기관 수익 모델과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과잉 의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상품도 공격적으로 팔았다. 구세대 상품은 장기 보장성 상품의 담보 형태로 판매할 수 있었다. 보험사는 암 보험에 실손 담보를 끼워 판매했다. 보험사는 실손 담보에서 손해가 발생해도 다른 담보에서 발생한 이익이 이를 상쇄할 것이라고 여겼다.

누군가는 보험사의 과오로 벌어진 일이니 모든 손실을 보험사가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손 담보 연계 판매로 얻은 이익은 왜 침묵하냐고 말도 한다.

그렇다고 모든 손실을 보험사에 전가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감당할 수 없는 손실 구간에 접어든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적자가 지속하면 보험료 인상을 허락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료 인상은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로 이어진다.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는 보험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실손보험은 적자 상품인 탓에 전체 보험사 중 13곳은 실손보험을 판매하지 않는다. 이는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익이 없다.

해결할 방법은 자명하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관리하고 규제할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별로 가격 차가 천차만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에 비급여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를 만들어 통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비급여 진료 행위 방법과 절차를 법으로 만들어 통제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대통령 비상계엄과 별개로 실손보험 개혁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 야당도 실손보험을 고치는 데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실손보험은 4000만 국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정치권도 챙겨야 할 민생 과제다. 정치가 실손보험 개혁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