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K-반도체…공학한림원 "20년간 300조 지원해야"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국내 반도체 산업의 위기에 대응해 2043년까지 20년간 300조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18일 서울 신라 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공개 발표회'에 참석해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약 100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기업들의 투자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300조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보조금, 세액 공제, 대출, 펀드 등 형태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반도체 제조 산업은 그동안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는 해외에서 수입해서 써왔는데, 우리한테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점차 세계 공급망이 자국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 뿐만 아니라 소부장도 같이 공급망 자체가 자국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반도체 제조업을 위한 필수 인프라의 구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혁재 반도체특위 공동위원장은 "반도체 제조 시설을 운영하려면 전력, 용수, 폐수 처리 등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는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일이 지연되고 있어,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내 반도체 기업에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 인력 부족 현상이 기술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 세계에서 기술 인력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우리나라 반도체 인력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석준 반도체특위 위원(성균관대 교수)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이 약한 이유는 파운드리 공정 기술을 보유한 대만 업체들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이라며 "5~10년을 목표로 공적 파운드리를 운영한 뒤, 민영화한 TSMC를 모델 삼아 KSMC를 만들고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들을 만드는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겨 있다"며 "탄핵 정국으로 인해 지연됐지만, 일단락이 된 현 상황에서는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공학한림원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최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지난 2월 반도체 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이날 발표회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김태년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