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동…헌법재판관 임명권 두고 갈등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쟁점으로 떠오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 등에 대해 갈등을 빚었다.

이날 회동을 주재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국정안정과 국민의 안심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았으면 한다"며 "국회 추천국 3인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과 비상 대응 국정조사 특위 구성 건에 대해서도 여야 간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미 오늘까지 인사청문회특위 구성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 '탄핵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결정해야 국정이 안정되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며 "저도 같은 말씀 드리겠다.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며 "그때 말하지 않았나. '대법원관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권이다' 국회가 추천하는 임명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뵙는 자리인데,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공세를 일관하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모습을 보고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권한범위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고건 권한대행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권한대행 때의 전례에 따르면 놀라움도 없고 여야 간 분쟁할 소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문제는 이미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의 당시 추미애 당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나중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박범계 법사위 간사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친민주당 학자인 임주봉 서강대 교수도 같은 견해를 표시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비상시국에 국무위원들에게 여당이라면서 불필요한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 탄핵된 엄중한 상황인 만큼 내각은 중립을 지키고 국정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국회가 의결해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종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소극적 권한 행사도 안 된다면서 적극적 권한 행사인 거부권을 주문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여당이다. 여당이 정부 총리나 장관들과 당정 협의를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압박이라고 호도하는 저의가 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게 이건 된다. 안 되다고 권한 대응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어이가 없다"며 "재의 요구권이나 장관 임명권은 권한대행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권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