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황교안,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에도 결국 임명"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라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재판지연 내로남불을 멈춰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고 실제 선례도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지나친 적극적 권한행사로 볼 수 있기에 임명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당시에도 대법원장 몫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유사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임명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이 아닌 대법원 몫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선례"라면서 "당초 국회·대법원 몫 헌재재판관 지명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 행사가 아닌 타 헌법 기관의 선출·지명 결과를 확인하는 것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질적인 인사권은 각각 헌법 기관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형식적 확인을 막을 이유가 없다"며 "더욱이 '지금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라고 주장하는데, 관련 헌법 규정상 궐위와 사고에 따른 권한대행 직무범위를 구별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현재 대통령의 사고 상황이 있는데, 헌법기관을 장기간 비워두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며 "지금 국회 몫의 임명을 한없이 늦추면, 실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내년 봄에 끝나는 만큼, 헌재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국회가 결정한 헌법재판관을 단순 임명하는 것은 못 한다고 하면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며 "아직도 진영논리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서야 되겠나. 정신 차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