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오직 당의 이익과 안위만을 위해 탄핵 투표에 불참했다. 결국 역사의 법정에 세워질 것이다.”
사회복지·사회정책·보건의료 분야의 21개 학회 연합은 비상계엄령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의 탄핵과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학회 연합은 성명서에서 “비상계엄령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폭거”라며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직 당의 이익과 안위만을 위해 탄핵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퇴장한 것은 제2 계엄령에 불안해하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들은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법정에 세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밤 늦게까지 진행된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집단 퇴장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학회 연합은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그 핵심이 있으며,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라는 두 기둥 위에 서 있다”며 “윤석열은 계엄령을 통해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공론장을 폐쇄하는 등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를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학회 연합은 국회와 수사기관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계엄령의 위헌성과 국회·선관위 공격의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하며 △내란 동조자들을 신속히 수사·기소하고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우리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역사적 책임을 묻고, 모든 국민의 복지와 건강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 작성과 논의를 주도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의 최영준 회장은 “단시간에 21개 학회가 공동성명의 뜻을 모은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그만큼 우리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학자들은 현 시국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즉각적 탄핵만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국민들이 일상과 생업에 집중하게 하는 길”이라며 “국민의힘이 탄핵 표결에 불참해서 의도적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것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 앞으로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참여 학회 명단.
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중앙사회복지연구회, 사회정책연구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건강형평성학회,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회, 한국사회복지연구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의료사회복지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총 21개 학회,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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