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미달 불성립 '폐기' [종합]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이 탄핵안에 대해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집단으로 투표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오후 9시 28분 "의결 정족수 불성립"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 28분쯤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정족수 불성립을 선언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경우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이다. 재적의원 300명 중 195명만 투표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표결에 들어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이후 집단으로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십여 명이 의석을 지켰지만, 탄핵안이 상정되자 재빠르게 본회의장을 이탈했다. 안철수 의원만 끝까지 남아있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안 제안설명 과정에서 국민의힘 전 의원들의 이름을 약 25분간 호명하며 투표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탄핵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이후 표결에 들어간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뒤늦게 투표에 참여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상욱 의원이 투표하자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했다.

민주당 "여당 지도부가 의원들 감금"

투표는 이날 오후 6시 18분 시작해 오후 9시 22분쯤 종료됐다. 3시간 4분여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결위 회의장에 모여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지도부가 의원들을 압박·감금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투표 참여를 압박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여당 일부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기도 했고 지금도 얼마든지 간다면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우리 당을 압박하는 것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대한 방해"라고 반박했다.

이후 우 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오후 9시 20분까지 기다리겠다고 통보했지만,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끝내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법'도 2표차로 부결 폐기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도 재표결에 부쳐졌다. 하지만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돼 폐기됐다. 재표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단 2표가 모자랐다.

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이송됐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하면서 수사 대상을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두 가지로 좁히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라 '내란 정당', '군사 반란 정당'"이라며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 정당', '범죄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내란 행위,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