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보기' 나선 민주당…'검찰 폐지'까지 갈까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를 향한 '탄핵소추' 추진과 동시에 일선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이 본격적인 '검찰 손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게 탄핵소추 이유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탄핵소추를 발의한 검사는 총 12명으로 늘었다. 당은 오는 4일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청문회도 재개한다.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검장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정기국회에 이어 예산국회까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자 검찰을 향한 탄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2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청문회 이후 국정감사 등의 이유로 탄핵청문회를 잠시 뒤로 미뤄둔 상태였다.

그동안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은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두고 반발 여론이 거세진 데다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재명 죽이기' 내지는 '야당 탄압'이라는 민주당 명분에 힘을 싣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민주당이 검찰 조직 자체에 대한 칼날을 겨눌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은 지난 9월 검찰개혁3법(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처법·검찰청폐지법) 성안을 완료했고, 내부적으로 당론발의 및 시점을 저울질 중이라고 알려진 바 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검찰폐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라는 큰 벽은 물론 김건희 특검법 처리·명태균 게이트 고발 등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아아뉴스24>와의 통화에서 "현재 예산정국·김건희 특검법·명태균게이트 고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라며 "(검찰개혁3법은)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 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최근에는 검찰개혁3법 관련해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공세를 펴기 좋은 환경이 마련됐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검찰 폐지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가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검찰청법을 밀어붙이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하고 여론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볼 것"이라며 "지금보다는 다음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검찰을) 압박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검찰 권력을 코너로 밀어붙이면서 이 정권을 무력화시키는 게 핵심 목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도 "민주당의 공세가 부적절한 느낌이 없진 않지만, 국민 입장에서 볼 땐 민주당에 동조하는 여론도 상당하다"며 "그것 때문에 정부나 검찰을 압박하고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어 "법을 개정하려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는 게 전제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며 "검찰의 힘을 빼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속도를 늦추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