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도 칠삭둥이…'이른둥이' 출산·치료·양육 대폭 지원"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정부가 '이른둥이' 출생이 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맞춰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늘린다. 이른 출산으로 각종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것도 개선해 발달 시기에 맞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른둥이는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산아를 말한다. 결혼 및 출산연령의 상승과 난임시술 증가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전체 출생아 중 저체중출생아는 7.7%(1.8만명), 조산아는 9.9%(2.3만명)으로 이른둥이 비율은 전체 출생아의 약 12.2%(2.8만명)에 달했다.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하고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저출생 극복을 핵심 국정과제를 내세운 정부가 관련 지원의 확대를 약속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른둥이 부모와 의료진들이 △고위험 산모 응급 분만과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간 협력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확대 △퇴원 후 건강·발육 전문가 관리 △출생일 기준 정부 서비스 수혜 기간 연장 등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도 칠삭둥이로, 2.3kg 이른둥이로 태어났다. 그래서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 각별했다고 할 수 있다"고 공감하면서, 이른둥이 부모들의 건의 사항에 답했다.

먼저 "엄마와 아기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겠다"며 "통합 진료를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중앙, 권역, 지역에 단계별로 설치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임산부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핫라인으로 연결된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증도와 위험도에 따라 임산부를 적정한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이송해 치료받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최대 1000만 원 한도인 의료비 지원도 대폭 상향하고, 퇴원 후 관리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윤 대통령은 "수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여러 합병증 치료를 받는 경우로 부담이 많이 된다"며 지원비 확대를 약속했다. 또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모두에 '전문 코디네이터' 서비스를 확대해 이른둥이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유혜미 수석은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현재 이른둥이의 체중에 따라 의료비를 3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 중인데, 이를 출생 체중에 따라 400만 원에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 미만으로 태어난 다섯 쌍둥이의 경우 각각 1000만 원이 오른 2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출생 예정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기한, 방문 건강관리 지원 기한 등의 서비스를 산정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한다. 이른둥이들이 출산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정부의 보건복지 서비스 시기를 놓치거나 혜택 기한이 줄어드는 현실적인 문제를 바로 잡아 제때 필요한 복지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 진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소아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소아의료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료 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필수의료 강화 등에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3분기 국내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8.0% 늘어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분기 출생아 수는 지난 2분기에 2015년 4분기 이후 34개 분기 만에 증가로 돌아선 데 이어 2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지난 6월에 마련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어젠다를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